제품/서비스

[개인정보 보호법]

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① 개인정보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16조 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

① 개인정보보호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

[조치의무]

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(근거: 행정안전부 고시 제조조①)

[정보통신망법]

제22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3조 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)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[조치의무]

생체정보의 암호화 저장 (근거: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6조①,②)

[전자서명법]

제2조 (정의)

②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
제3조 (전자서명의 효력 등)

③ 공인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[전자금융거래법]

제15조 (수신이체의 출금 동의)

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신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[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]

제10조 (출금 동의의 방법)

• 법 제15조제1항에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08.7.9., 2012.5.7., 2013.11.22.〉

1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

[전자금융감독규정]

제6조 (수신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)

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에 따라 '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'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.

2. "전자서명법,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

[상법]

제731조 (타인의 생명의 보험)

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명("전자서명법,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인 있는 경우)의 발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법에 대한 신청성을 갖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[의료법]

제23조 (전자의무기록)
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"전자서명법,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(이하 "전자의무기록"이라 한다)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
[의료법 시행규칙]

제16조 (전자의무기록의 관리·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)
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1항에에 따라 전자의무기록(電子醫務記錄)을 안전하게 관리·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[의료법]

제24조의2 (의료행위에 관한 설명)

①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 (이하 이 조에서 "수술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(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설명하고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의료법 시행령]

제10조의8 (의료행위에 관한 설명)

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(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
[전자금융거래법]

제2조 (정의)

10. "접근매체"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라. 이용자의 생체정보

제21조 (안전성의 확보의무)

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,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"전자서명법,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[장애인차별금지법]

제17조 (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)

-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, 신용카드 발급,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